쿠바 국민투표를 통과한 가족법 개정안은 동성혼, 동성부부의 입양 허용부터 여성과 아동, 노인에 대한 권리 보장 강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25일 쿠바 아바나에서 한 남성이 가족법 개정안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쿠바에서 동성혼과 동성부부 입양, 대리모 등을 허용하는 가족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26일 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가족법 개정안이 찬성 67%, 반대 33%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족법 개정안은 지난해 공개된 뒤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친 뒤 쿠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100쪽이 넘는 새 가족법 개정안은 동성혼과 동성부부의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비롯해 여성과 아동, 노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 비생물학적 부모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젠더 폭력 대책을 강화하며, 부부가 가사 노동에서 동등한 부담을 지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975년 제정된 기존 가족법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은 “두 사람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25일 쿠바 아바나의 투표소에서 선거 관리원이 투표 용지를 세고 있다. AFP 쿠바 정부가 제안하는 정책 입법의 90% 이상이 총체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높은 찬성율로 통과됐다고 는 26일 설명했다. 알베르토 아르 콜 미국 드폴 대학 법학과 교수는 신문에 “ 이러한 조처들은 법이 엄격하게 규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으로 인해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법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국민 투표에 부쳐진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인 후안 파피에르는 자신의 칼럼에서 “성소수자 커플이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안으로, 정부가 인기 투표에 부쳐 정치적 행사를 치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썼다. 쿠바 공산 정부는 1960년대 성소수자를 노동 수용소에 보내는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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