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험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험로가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외압 수사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반면, 야권 등에선 공수처의 수사 속도 등을 문제삼으며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다그치면서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는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이첩 보류 지시와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선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다”라며 채 상병 사건 전체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 같은 요구는 더 커지는 모습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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