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휩쓸려 숨진 40대 쿠팡 ‘카플렉스(쿠팡플렉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취재 결과,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쿠팡 카플렉스...
폭우에 휩쓸려 숨진 40대 쿠팡 ‘카플렉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쿠팡에서 하루치 일감 계약을 맺는 카플렉스 기사로 일해 왔다. 카플렉스란 운전면허 보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쿠팡의 일일 아르바이트다. 지원자들은 쿠팡 앱을 통해 지역과 날짜·시간대를 선택하고 배송 일감을 받고, 주로 자가용을 이용해 배송을 수행한다. 이들은 쿠팡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일종의 특수고용노동자라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 쿠팡은 “카플렉서는 가끔씩 본인이 원하는 일자, 시간대, 물량에 따라 배송을 신청하고 소량의 물량배송을 위탁받아 본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 분들”이라며 “관련 법령상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쿠팡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A씨가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정황도 있다. A씨는 본사에도 폭우로 배송이 어렵다고 했지만 본사는 ‘그 현장 말고 다른 곳부터 배송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권리이지만, A씨처럼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쿠팡 노동자들이 복잡한 고용구조 속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쿠팡 캠프 위탁업체를 전수조사해 2만여명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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