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소위서 제명안 두고 투표 3대3 동수로 부결 여야 동수 구조상 野 3인 전원 반대한듯 野송기헌“선출직 제명 적절치 않다고 판단” 與이양수“국민께 송구…처벌 수위 고심할 것”
與이양수“국민께 송구…처벌 수위 고심할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0일 ‘코인 논란’으로 인한 제명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청년 지지층이 이탈하고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던 민주당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빌미로 그를 감싸는 결정을 내려 다시 한번 ‘온정주의’와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은 적절치 않고, 더 중대한 사건과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명은 하지 않았기에 제명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며“김남국 의원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강행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22일에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양수 의원은“자문위에서 제명안으로 올라온 것을 부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남국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음 징계인 30일 출석 금지를 놓고선 가부간의 표결을 해야 하는데, 과연 소위에서 국회출석 30일 놓고 표결을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에서 통과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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