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는 영상물 저작자가 지적재산권(IP)을 양도한 후에도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추가보상 청구권 도입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추가보상 청구권이 법으로 규정될 경우, 해외 영상물 저작자에게까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넷플릭스에 양도해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작자 에 대한 추가보상청구권 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됐다. 사진 넷플릭스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 K콘텐트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 교수가 내놓은 우려다. 이날 세미나는 K콘텐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정책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하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관련 발제를 맡은 김경숙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보상 요건 및 기준들이 불명확해 실제 도입될 경우 수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추가보상권을 갖는 주체에 대한 조문부터 불명확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예컨대 유정주·성일종 의원안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연출자, 각본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창작에 기여한 수많은 이들 중 누구에게까지 보상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겨냥하려다…토종 OTT 타격 우려도 추가보상 청구권이 법으로 규정될 경우, 해외 영상물 저작자에게까지 국내 OTT 업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 다자 조약인 베른 협약에 명시된 내국민 대우주의에 따라 국내법으로 보상권을 규정할 경우, 외국인 저작물에도 똑같이 이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유통을 하고 있어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토종 OTT 업체의 경우 해외 작품까지 보상하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콘텐트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도 물론 필요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한국이 키우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창작자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K콘텐트 국가전략산업 영상물 저작자 저작권법 개정안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글 올린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정권 쇠락 함께할 건가”일부 책임당원들도 우려 “진짜 뭔 일 일어날 것 같다”, “부끄럽게 거부권 쓰지 말고 자수해라”
Read more »
김건희 여사, 무함마드 UAE 대통령 모친에 감사편지 전해“한국과 저희 부부에 대한 배려 잊지 않을 것” 장녀에겐 “한국을 첫 국가로 택해줘 감사” 무함마드 “우리는 한국을 가족처럼 생각해”
Read more »
미국 재무부, 20여년 만에 ‘시장 띄우기’ 국채 환매 재개재무부 “시중 유동성 촉진 목적” 투자자들 시선은 4월PCE물가로 업계 “美국채 반등 크지 않을 것” 연준 첫 금리 인하 시기가 관건
Read more »
조정식·추미애·우원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등록...열띤 ‘선명성’ 경쟁‘강한 의장’ 자임...조 “거부권 재의결 의석수 180석 하향 조정”, 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강구”, 우 “검찰 부당한 압수수색 용납 않을 것”, 정 “민생 쟁점 법안 신속 처리”
Read more »
하이브 “법원서 인정한 민희진 ‘배신’에 책임 물을 것”…분쟁 2라운드 예고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 측은 법원이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
Read more »
‘민심 청취’ 내세운 민정수석실 부활...尹이 믿는 ‘검경’ 칼 로 난관 돌파하나이르면 이번주 대통령실 개편안 발표 민정수석실 부활…‘3실·7수석’ 전망 일각선 사정기능 강화 우려 목소리 민주당 “검경 장악하려는 것” 비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