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反美’ 한목소리 북러, 바이든 외교실패 부각 美대선 ‘트럼프 베팅’ 움직임 빅터차 “한국전後 최대 위협”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 우주협력 MOU체결 가능성 자동군사개입 명문화 미지수
우주협력 MOU체결 가능성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도 읽힌다. 북·러 밀착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부각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가도에 힘을 싣는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북·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자신들에게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통적 기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17일 “북러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러 간 무기거래 차단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북·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또 과거 양국이 맺었던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과 2000년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 전방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핵보유국 인정’이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등이 새 조약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외교가와 학계에서는 러시아가 비확산 체제 자체를 부정하면서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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