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정밀검사 권유받은 후 보험 들었다가 지옥과 천당 오갔다”…금감원·법원도 엇갈리는 ‘고지의무’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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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정밀검사 권유받은 후 보험 들었다가 지옥과 천당 오갔다”…금감원·법원도 엇갈리는 ‘고지의무’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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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항상 소견서라 볼 수 없어”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해당 질문 아래에는 ‘질병의심소견’이란 현재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도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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