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징계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긴급...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서를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인권위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진정을 논의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 대령의 긴급구제 조치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다. 지난달 19일 채 상병이 숨진 지 41일 만이자, 지난 14일 박 대령 관련 진정이 접수된 지 15일 만이다.이 문제로 지난 28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에 첨예한 언쟁이 벌어졌다. 김 위원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발언을 하겠다”며 송 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자신이 건강상 문제로 불참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임시상임위 개최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꾀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상임위원’으로 해석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도 인권위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해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의미 없게 돼버려 임시 상임위를 열었다” “김 위원과 개최 협의가 된 거로 알았다”고 답변했다. 1시간 넘게 언쟁이 이어지자 일부 위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수웅 위원은 “인권위원으로 이 자리 있는 게 참담하다”며 “인권위원 간 갈등, 분쟁이 과연 전원위에서 논의할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석희 위원은 “안하무인, 오만방자 등의 거친 말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결국 이날 의결하려던 4개 안건 중 3건만 의결됐고, 1건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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