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맞다이로 들어와”...‘기득권’ 깨겠다는 전직 중기부 장관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74] 권칠승 민주당 경기 화성병 의원 “제2 로톡사태 막으려면 법조계도 AI 적응해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상징물“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법률서비스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타다’ 사태 때처럼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권 의원이 ‘리걸테크 진흥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로톡 사태’였다. 로톡 사태란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며 불거진 논쟁이다. 법무부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AI챗봇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내놓자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22대 국회의 우선 법안으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한국사회의 ‘카르텔’로 여겨지는 법조계를 건드린 그는 최근 의료계를 겨냥한 원격의료 관련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더해 권 의원은 인공지능의 역할, 기능, 위험도를 구별해서 규제하고 진흥시키는 내용을 담은 AI기본법도 발의한 상태다.“스타트업, 꽃 필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중기부 장관 출신인 권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편으로 분류된다. 그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육성의 기반”이라며 찬성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기업 규제·노동자 보호에 무게를 두며 반대 의사를 밝힌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벤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진보단체 경제정의실천연대는 권 의원이 ‘반개혁 입법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하고 있지만, 그는 이 같은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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