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늘어 세금 뜯기나 했는데”…밸류업 혜택에 20만원 아낀다

배당소득세 14%서 9%로 2천만원 초과분 20%P 낮춰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두배로 금투세 폐지 입법 재추진

금투세 폐지 입법 재추진 연간 2400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기는 A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매년 336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 부담이 316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든다. 투자하는 기업이 착실히 배당을 늘리는 ‘밸류업’ 기업으로 분류돼 배당소득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이 1200만원인 B씨도 투자한 업체가 밸류업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 부담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낮아진다.

예컨대 C기업이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하다가 내년 1200억원으로 배당을 20% 늘렸다면, 세제 혜택요건에 해당된다. 이 경우 5% 초과분인 150억원의 5%를 공제 받아 법인세 부담이 7억5000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C기업 주주가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배당받다가 내년에 20% 늘어난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하면, 늘어난 400만원 배당소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주주는 종전까지 배당소득 2400만원에 14% 세율을 곱해 336만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제도 개편 후에는 400만원에 9% 저율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000만원에 14% 세율이 적용돼 내야할 세금이 20만원 줄어든다.밸류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받는다. 공제 적용 범위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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