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소환조사 통보이 “24일”, 검찰 “30일”…검찰일정은 정기국회 회기중
이 “24일”, 검찰 “30일”…검찰일정은 정기국회 회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24일에 바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30일 출석’을 요구해 이날 출석은 무산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다음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쪽이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모두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이 대표는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 시점에 따라서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결론적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 여기에 어떤 단서도 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영장심사에 응하겠다는 이 대표 의지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 이 대표가 의지가 있더라도 영장심사에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점에 비춰볼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대표 쪽은 보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때 당내에서 상당수 가결 또는 기권표가 나왔던 점에 비춰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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