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다 떠넘겨선 안돼”...‘새로운 연금’ 도입 목소리 커진다

KDI-경제학회 연금 토론회 세대 간 형평성 논란 줄일 완전적립식 신연금 주장에 국고 투입론까지 의견 제기 연금개혁 무산 위기 속에서 한목소리 못내고 처방 난립

한목소리 못내고 처방 난립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연금 방식 도입, 국고 보전 방식 등 ‘백가쟁명’식 개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헛돌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세대간 공존을 전제한 지금의 제도는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낸 것을 본인이 받는 방식전환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자는 것이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있는 ‘구연금’은 정부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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