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내몰린 中企·자영업자 저신용자 생활비 정책대출 연체율 작년말 11%서 29%로 마지막 서민 급전 통로인 카드론·보험담보대출 급증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내몰려 피해 상담건수 1년새 4배 쑥
피해 상담건수 1년새 4배 쑥 문구 제조업체 A사는 매출 감소 여파로 최근 들어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미 대출 관련 각종 지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서민층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김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 10월 기준 29.7%에 달했다. 연체율은 작년 말 11.7%에서 지난 10월 말 29.7%까지 올랐다. 연체 잔액도 올해 1월 134억원에서 10월에는 477억원으로 늘었다.
대출 과정이 간단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매달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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