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적을 수록 카드 수수료 부담 더 줄어 금융위·카드사 상생안 논의 연 매출 10억땐 20만원 경감 305만여곳 평균 8% 낮아져 순익감소 반발 카드사 고려해 요율조정 주기 6년으로 확대
요율조정 주기 6년으로 확대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연매출 2억원을 올리는 A씨는 내년 2월부터 매출액에서 쪼개 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든다. 매출 규모가 4억원으로 더 큰 인근 B식당의 수수료 부담은 연 4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더 많이 준다.
당국은 카드업계 영업원가를 분석해보니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3000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이 경감분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업체에 고루 배분하겠는 것이다.이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0.1%포인트 내린다. 이번 우대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304만6000곳의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평균 8.7% 줄게 됐다. 연매출이 100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은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 부진에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면서 네 차례 연속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날 추가 인하 예고로 내년부터 다섯 차례 연속 요율이 낮아지게 됐는데, 그 대신 적격주기 확대로 화답한 것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소상공인·카드사 영업 상황이 달라지며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3년 마다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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