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5대 폭력 중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 자세히 읽어보기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여가부의 ‘ 세부내역’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2021년과 2022년 1억600만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여성 폭력 방지·홍보 예산은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이나 기념행사·캠페인 진행 등에 쓰인다. 2022년과 2023년 여성 폭력 방지·홍보 예산을 비교해보면, 가정폭력 예방홍보 예산이 9천만원에서 8천200만원으로 일부 줄었고, 여성폭력 예방 및 홍보는 동일하게 2억7200만원이었다. 성범죄 예방 및 홍보는 4억2800만원에서 7억400만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 신설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예산에서는 스토킹 예방 홍보에 1억이 배정됐다. 편차는 있지만 다른 여성 폭력 방지·홍보예산이 유지·신설된 데 비해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사라진 것이다.
그에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았을 때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주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우려 의견을 냈다. 송 위원은 “성범죄 예방 및 홍보,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홍보 예산도 별도 사업으로 수행 중이고, 2023년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스토킹 범죄 관련 홍보 예산도 별도로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성범죄 홍보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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