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권 인하 여력 절반” 주담대 기준 1.4%-|0.7%로 우체국도 은행업무 하도록 허용
우체국도 은행업무 하도록 허용 금융당국이 뚜렷한 기준없이 산정됐던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속도를 내며 내년부터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일부 은행권에서 차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보다 분명한 기준을 내놓으며 내년 1월부터 부담이 낮아진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 규정이 개정됐는데,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현재 보다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1.2~1.4%를 받고 있는데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당국은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다는 규정을 마련했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날 중간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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