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10년 넘게 유지된 단통법·의무휴업법, 국민들만 고통

돌이키기 어려운 부실 입법 단통법에도 통신비 안줄고 마트 휴업도 골목상권 못살려 전세불안 부추긴 임대차 2법 소상공인 잡는 청탁금지법 건재 전국민 공인인증서 강요한 법 논란 불구 폐지에 21년 걸려

논란 불구 폐지에 21년 걸려 부실 입법의 문제는 ‘악법도 법’이라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아무리 엉터리 법이라 하더라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단통법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는 논의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고액 부동산 자산가를 겨냥했던 종합부동산세법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옥죄는 악법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시행 9년을 넘기고 있다. 애먼 소상공인만 잡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도 8년째 시행 중이다. 전세폭등 막겠다고 밀어부쳤다가 되레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4년째 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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