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요금제만 올리기로 했다. 올...
정부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요금제만 올리기로 했다. 올해 4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쓰는 전기요금만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료비와 연동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구조개편 없이 핀셋 요금 조정만으로는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산업용 고객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은 동결한다. 산업용 요금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전압이 3300∼6만6000V 이하인 산업용 고압A 요금은 ㎾h당 6.7원 올리고, 고압B, 고압C는 ㎾당 13.5원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전압이 높을수록 시설 규모가 크다.
산업용만 올린 데는 이들 기업이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사용자는 전체의 0.2% 수준이었지만 전기 판매 비율은 49%로, 주택용과 일반용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산업부는 4분기 가스요금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이미 다섯차례에 걸쳐 요금을 45.8%나 가스요금을 올린데다 난방 수요가 몰리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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