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거부권 명분 만들려 근거 없는 공포감 조성”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총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중의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왜곡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고 단언했다. 정 원장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면 노사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직장점거로 나아갈 일은 없게 된다”며 “경총의 요구처럼 직장점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조법 개정을 통한 사용자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총의 또 다른 ‘왜곡’ 주장은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는 것이다. 개정안 3조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최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보면 단체교섭 거부나 대체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며 시작된 경우가 많았는데, 경총은 사용자의 책임은 뒤로한 채 노조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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