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과한 거 아니냐”…과태료 강화에 현직 공인중개사들 발끈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중개보조원 과태료 신설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 중개보조원, 의뢰인에 신분 안밝히면 중개보조원·소속 공인중개사 과태료 각각 500만원

중개보조원·소속 공인중개사 과태료 각각 50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현직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태료를 250만~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인데, 너무 높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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