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신 구매해준다는 조건으로 13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종혁 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헝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또한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종혁 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헝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C양이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보냈다.B씨는 그로부터 1주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다. 그는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 등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 등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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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갑에 성관계”…10대 여학생 매수한 남성 2명 ‘집행유예’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가 먼저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1주일 뒤 B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한 뒤, 인근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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