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연금개혁 되기는 할까”…‘더 내고 더 받는 안’ 놓고 국회서 도돌이표

국회 연금특위서도 이견 팽팽 與, 숙의 과정 석연찮다 지적 재정건전성도 문제라며 반대 野 “결론 존중, 21대서 처리” 국가 연금지급 보장 강조도

국가 연금지급 보장 강조도 여야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놓고 다시 첨예하게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에서 논의해 도출한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은 1안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길 뿐더러 공론화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40년 뒤 40세가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내야 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자료집이 수정되며 해당 지표가 삭제됐다. 또 국민연금 누적적자 수치는 자료집 초안과 최종안에서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양측이 합의가 안 된 자료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집 인쇄를 두 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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