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엔 당정대 공감대 전면폐지엔 일부 신중 입장도 “지방재정 감소 우려 고려해야” 與, 상속세 과표·세율 손볼듯 금투세 폐지는 이견없이 추진 내달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상
내달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표 구간이나 세율 같은 세부 사항은 향후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정할 부분이지만,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당·정·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수 감소 우려를 들며 폐지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종부세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과세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로 걷힌 세금은 전부 지방의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하지만 종부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당·정·대 간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기재부 측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사실상 ‘당정 협의’로 간주되는 특위에 직접 참석해 현안을 짚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만7000명에서 2022년에는 128만3000명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납부 세액도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세율까지 0.5~2.7%에서 0.6~6.0%로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종부세 개편하자·상속세 완화하자”…여야, ‘감세’ 빼들었다여야, ‘세금 완화’ 법안 검토 與 “기업 포함 상속세 전반 개편” 세제개편특위 띄우고 금투세 폐지법 발의 野 “상속세 일괄공제액 7억원까지 상향” 세제개편 당내 연구모임 구성...종부세 언급도
Read more »
‘감세 정책’ 시동 건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종부세·금투세 폐지”대통령실이 16일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극한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체 ...
Read more »
與 '1호법안'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상속세·종부세 개편(종합)(서울·천안=연합뉴스) 정아란 최평천 김철선 기자=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Read more »
똘똘한 한채보다 불리한 지방 3주택 … 정부, 징벌적 과세부터 손본다종부세 개편 공식화3주택 이상 다주택 중과세율최고 5.0%→2.7% 완화 검토與 '재산세와 통합으로 접근'野 '종부세·금투세·상속세세제 개편 폭넓게 논의할 것'
Read more »
![[하현옥의 시선] 감세 전쟁, 어장관리와 희망고문 사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0/joongangilbo/9154616547885071046348-9154616547885071046348-6E18A9E8D3B6D1BA6BEEEDD9CE29484A.webp?w=640)
[하현옥의 시선] 감세 전쟁, 어장관리와 희망고문 사이부자와 불로소득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이 중산층까지 저격하게 되자, 이들을 달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여야는 세제 개편의 기치를 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만지작거리며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희망고문에 나섰다. 야당의 전향적 태도에 순풍이 부는 듯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ad more »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개편작업 시동 건 세제당국(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론이 부상하면서 세제당국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