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1126조 최대 전년보다 60조 가까이 늘어 여야 경쟁적 감세공약에도 세원 추계치는 전혀 없어 경직적 교육교부금 손질 필요
경직적 교육교부금 손질 필요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국민 한 사람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1년 전보다 100만원 넘게 늘어 2200만원에 육박했다.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2년에는 49.4%까지 상승했다.
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비롯한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13조3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나랏빚이다. 야당도 경쟁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놨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통신비 공제 등이 대표적인 감세 공약으로 꼽힌다. 여야가 제시한 세제개편안 중 제대로 된 추계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해보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 49.4%에서 올해 53.0%로 늘다가 2027년에는 총지출의 56.1%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재량지출 위주로 지난해 24조원, 올해 23조원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재량지출 자체가 줄면서 구조조정으로 아낄 수 있는 지출 여력도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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