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통령 전용기 타고 제주 은갈치 축제 참석”

대통령 경호실, 김건희 여사 탄 전용기에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 적용 요청

윤정헌 기자 [email protected]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4.10.06. ⓒ뉴시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보한 관제업무일지를 토대로 “작년 10월 6일 김건희 여사가 홀로 제주도에서 열린 ‘서귀포 은갈치 축제’ 참석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며 “당시 대통령 경호실은 중앙반공통제소에 해당 항공기에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관제소는 분리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공항에서는 VIP가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더니, 여기에 VIP가 탑승했다고 대답했다”며 “그런데 실제 같은 시간대, 같은 날 대통령의 일정은 서울에 있었다. 대통령의 여러 일정을 확인해 봤지만 제주도에 간 이력은 없다. 김 여사만 있었다.

김 여사 혼자 탄 전용기에 분리기준을 적용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짚었다. 한 의원은 “허위사실로 분리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면 형법 제137조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의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해서 법적 검토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과도한 의전이 일반 국민의 공익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2023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인 10월 13일 제주공항 모든 항공기 출발, 도착 기록을 전수조사해보니 약 70.4% 비행시간이 더 길어진 것이 확인됐다”며 “귀빈 항공기가 뜬 시간에 타 항공기들의 비행시간이 다른 날보다 더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대통령 항공기 등과 관련해 항공교통의 일부 또는 정부의 제한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고 돼 있다”며 “탑승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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