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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라 청소·경비 등 노인 일자리 악영향 정부, 올해 노인일자리 2조 투입 100만명에 한달 30~70만원 지급 ‘노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도 “月 100만원대 일자리 만들자”
“月 100만원대 일자리 만들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내년에 도래합니다. 노동계가 2000년대 들어 외치던 구호가 현실화한 것입니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대거 늘리고 있죠. 이번 기획에선 최저임금과 노인 일자리 관계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그녀는 수도권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식품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진 공장이 문을 닫자 그녀 또한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월 100만원대를 벌며 자립해왔던 그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고령자 내에서도 희비를 엇갈리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문재인 정부 초반 때인 2017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5231억원이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264억원으로 7년 새 4배가 증가합니다. 올해 기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혜자는 100만명에 달합니다.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1차 시장이 노동시장이고, 2차 시장이 복지시장이라고 한다면, 1차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2차에서 메워주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현행과 같이 제도가 유지될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갈수록 노인은 많아지는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니 정부가 인위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비, 돌봄영역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 통학 안전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생긴다면, 노인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월 200만원 초반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노인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월 120만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노인 입장에선 일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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