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방치된 빈집 전국 13만채 범죄 온상...지방 슬럼화 주범 정부, 50억 투입해 871채 철거 빈집 다 없애려면 철거비용 2조 비용 지원에도 집주인 철거 꺼려
비용 지원에도 집주인 철거 꺼려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부터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방치된 빈집 871호를 철거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한 후 철거를 독려했으나, 철거 속도가 더디고 빈집 방치로 인한 문제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빈집 한채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약 1500만원으로 추산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1500만원 중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냈다. 정부는 8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은 집 한채당 500만원, 도시지역은 1000만원씩 철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철거에 동의만 하면 철거비용은 전액 국가가 대겠다는 의미다. 나라에서 집을 철거해준다고 해도 집주인 동의 받기가 녹록지 않다. 행안부에서는 상반기에 빈집 철거 수요조사를 시행했는데, 전체의 1.2%인 1551호의 소유자만 정비에 동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빈집 소유주들의 44%는 “은퇴 후에 낙향해 살겠다”는 이유로 집을 방치했다. ‘헐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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