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평가 나온 연금개혁안 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손못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추진 젊은 세대 보험료율 부담 적도록 연령별 인상속도 차등화 방안도
연령별 인상속도 차등화 방안도 정부가 국민연금 고소득 수급자의 감액제도를 폐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금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아울러 노인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노후소득을 두텁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또다시 손대지 못하면서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수급액을 끌어올려 노후보장을 강화하되 수급범위를 축소해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약 22조5000억원이 들어간 기초연금 재원은 2030년엔 40조원, 2065년엔 217조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세대를 위해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적용하고,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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