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정책 엇박자에 시장 우려 커져 사전 역할조율 등 교통정리 필요성
사전 역할조율 등 교통정리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나선 사건들을 둘러 싼 부처 간 잡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담합 혐의를 놓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테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일정을 내년 초로 조율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4대 은행 주택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행정지도 개입 담합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타 부처 지침이 있더라도 명확히 허용된 합의가 아니면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한 점에서도 할 말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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