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공동 이익·안보 영향 미치는 위협 각 정부가 신속 협의하도록”군사·경제통상·사이버 위협 등 집단안보 ‘준동맹’ 발판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의 로럴 로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산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6s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조처를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에 위협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3국은 대중·대북 견제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 가동을 공식화했다.
가령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중대한 해상 도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역내외 통상 분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공동 안보틀’을 통해 실질적 공조에 나설 근거가 바로 이 공약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듀티’는 없다. 공약은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세 나라가 동시에 ‘이것은 나한테 중요한 안보 위기다’ 할 때 즉시 정보를 공유하면서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공약이 사실상 준동맹에 버금가는 3국 집단안보체제로 가는 발판으로 여겨질 공산이 큰 셈이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정상, 국가안보실장,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 등 각급, 각 분야의 연례회동으로 협력체를 제도화해, 정권 교체 등으로 각국 상황이 달라져도 3국 협력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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