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셀프 낙찰’받은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
선순위 임차인이 껴있는 주택은 경매 낙찰이 잘 되지 않다보니 세입자가 직접 ‘울며 겨자먹기’로 살던 집을 끌어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깡통주택·전세사기 여파로 해석된다.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건수를 올해 상반기를 지난 시점에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98%가 증가했다.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집주인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문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피해사례처럼 은행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다. 실제로 임차인 A씨는 보증금 1억9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경매에 넘겼으나, 4회 연속 유찰됐다. 결국 A씨는 이달 17일 열린 5회차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았다. A씨가 최종 낙찰받은 가격은 1억3560만원으로, 각종 경매·낙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보증금 5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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