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라는 의심이 팽배했죠.
2022년 11월 18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자료사진 ⓒ제공 : 뉴시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이 사건은 애초에 의도와 목적을 가진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그 수사에 대해 전격 기소한 사건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며"검사들이 잡고 있는 어떤 특정한 목표에 대한 수사에 이르기 위해 1년 이상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해 장기간 수사를 펼친 끝에 이뤄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압축된 내용의 사실관계만 밝히고,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인용이나 사실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예단하지 않고 적법한 증거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에는"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배경 사실'에는 이른바 '대장동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내용이나 정 전 실장 등이 2014년경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 재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과 정 전 실장의 범죄 사실에 대한 중복적인 내용이 뒤섞여 공소장의 '배경 사실'로 담겨 있는 것이다.
공소장을 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댓글 작성 등 몇 가지 선거 지원 방안을 요구했고 이를 민간업자들이 이행했으며, 이러한 일들이 정 전 실장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같은 기술은 정 전 실장이 함께 공모한 것처럼 잘못 읽힐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게다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했다는 선거운동 활동을 보더라도 특정 종교 단체에 금품을 주고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인터넷에 이 대표의 옹호 댓글을 '수회' 작성하는 정도에 그치는 내용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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