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준수했는지 철저한 수사 필요, 축소·은폐 시도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져야”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사망 훈련병 A씨를 비롯한 6명의 훈련병이 지난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이를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며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훈련병들이 정말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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