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는 “미래 경쟁력 저하” 우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달 전 내비친 ‘알앤디 카르텔’ 비판이 예산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과학계에선 기초연구 분야 예산 삭감 등이 미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알앤디 예산안을 다시 마련한 건, 윤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늘었지만, 기초연구 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원이 배정되는 등 혁신 알앤디 분야에는 모두 10조원이 투자된다. 또 국방과 공공 분야 알앤디 등 국가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알앤디에는 8조7천억원이 투자된다. 여기에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 및 중독 예방·치료 알앤디 예산 113억원도 포함됐다. 반면 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2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2% 줄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0.8% 줄어든 2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 연구개발 제도 혁신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법령을 고쳐 외국의 우수 연구기관이 정부 알앤디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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