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7일 국민의힘이 교원단체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증진을 표방하는 단체가 확대되고 있다'며 '총선 앞 의견 개진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사들을 위해선 법을 통과시켜 실제 현장에서 법이 집행되는 날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과 정부는 하루빨리 결과물을 교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간호법 사태 당시 직능단체의 반발을 보며 지도부가 느낀 것이 있었을 것이다.”
간호법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은 위기감을 호소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되자 간호사 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발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 재투표를 거쳐 최종 부결되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운동’,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 등을 내세우며 여권을 압박했다. 당시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우리 지역구만 해도 간호사인 책임 당원이 여러 명 있다”며 “간호사의 결집력이 상당해서 내 입장에선 부담감이 크다”고 토로했었다.
실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여권은 교육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교권회복을 요구하는 교원단체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충돌을 피하고 접점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선처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튿날인 지난 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 당부드리겠다”며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요청에 당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던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교육 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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