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관은 이어 '역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무력충돌, 분쟁 같은 심각한 갈등을 맞닥뜨리면서까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 또 조치를 세웠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한국, 미국은 물론 6자회담 파트너였던 일본, 러시아,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리스크테이킹(위험 부담)을 기울였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 차관은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셈법은 ‘주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핵 개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이라며 '‘핵을 갖더라도 한반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핵을 사용하면 제삿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인식을 앞으로 북한에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한 이유를 이같이 꼽으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더 큰 호응을 촉구했다.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안보대화'에서다.“생사 건 北 핵개발 의지 간과” 이날 신 차관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 본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에게 핵개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며 “주민 복지, 민생을 팽개치고 오로지 정권의 생존만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매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간과했던 게 지금의 북한 핵위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이어 “역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무력충돌, 분쟁 같은 심각한 갈등을 맞닥뜨리면서까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 또 조치를 세웠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한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지금까지 믿음이 틀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신 차관은 봤다. 신 차관은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셈법은 ‘주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핵 개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이라며 “‘핵을 갖더라도 한반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핵을 사용하면 제삿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인식을 앞으로 북한에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기대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가 발신될 때 북한의 전략적 셈법이 바뀔 가능성도 커진다고 신 차관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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