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끝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씨(22)가 운전한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 A씨(60대)가 이날 오전 2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서도 부산서도 장갑차 동원 6일 전국 45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됐다. 이날 서울 강남역 교차로와 부산 서면역에서 기관단총 등으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장갑차 앞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연합뉴스"> 서울서도 부산서도 장갑차 동원 6일 전국 45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됐다. 이날 서울 강남역 교차로와 부산 서면역에서 기관단총 등으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장갑차 앞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연합뉴스서울 신림동 길거리, 경기 분당 서현역 쇼핑몰 등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당사자·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등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펴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사법입원제는 “흉기난동 문제의 본질과 멀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신질환 기록이 없는 신림동 사건 피의자는 아예 사법입원 대상도 아니고, 서현역 사건 경우에도 피의자가 ‘사회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전문의와 법원이 사법입원 대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상동기, 흉기난동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이 적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일어난 이상동기 범행은 “자신이 처벌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말한다. 형량을 강화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형벌 강화와 범죄억지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6년 비교형사법연구지에 실린 ‘형벌 중형화에 관한 비판적 검토’ 논문에서 연구진은 “ 대중의 여론에 떠밀려 정치인들이 곧바로 반응하는 ‘형벌 포퓰리즘’의 모습으로 이뤄졌다”며 “2010년 이후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평균 형량이 증가했지만, 2014년 강력범죄는 2005년 대비 166.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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