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김은아씨는 1년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물질하며 보낸다. 바닷물이 몸에 닿는 것도,...
제주 해녀 김은아씨. 김씨는 헌법재판소에 16일 청구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의 대표청구인이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제공“해녀들 사이에선 ‘바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해요. 과연 핵 오염수가 신체에 안전할까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국가는 왜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방임할까요.”김씨를 대표청구인으로 한 어업인·수산식품업자·일반시민 4만여 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의 ‘고래들’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외교적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생명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와 독자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생명권뿐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도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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