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 시험대에 놓인 지속가능한 지구 [아침햇발]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정부가 식당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을 없던 일로 했다. 자영업자의 비용 증...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질소 방출을 줄이기 위해 기축 수의 3분의 1을 줄이고 수천개 농장을 폐쇄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해 7월 “농민이 없으면 식량도 없다”는 펼침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런 농민시위 과정에서 창당된 신생 ‘농민시민운동당’은 올 3월 치러진 네덜란드 선거에서 상원의 제1당으로 올라서는 이변을 일으켰다. 암스테르담/ EPA 연합뉴스정부가 식당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을 없던 일로 했다. 자영업자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일회용 컵을 쓰지 않으면 한국에서만 연간 자동차 9만2천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마침 나왔지만 불편과 비용 증가, 그리고 정치적 계산 앞에서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성가신 규제에 지나지 않았다.

유럽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해 왔으나 요즘 멈칫거린다. 전기차 전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영국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시점을 2035년으로 5년 늦췄다. 지난 8월 노후 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초저배출구역 제도 도입에 런던 시민들이 감시카메라를 부수며 과격한 시위를 하자,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에 정치인들이 민감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벨기에의 알렉산더르 더크로 총리는 유럽연합 환경규제의 ‘일시 중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국과 미국만 득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에서 친환경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는 우파 정당들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약진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유럽 극우 정당을 뭉치게 하는 전선이 ‘반이민’에서 ‘기후위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이냐 경제냐의 갈라치기가 심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진보와 보수 간 ‘문화전쟁’의 마당이 되고 있다. 미국은 기후 이슈가 진영화된 대표적인 나라다. 지난해 퓨 리서치센터가 19개 나라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비율이 진보는 85%지만 보수는 22%로 그 차이가 63%포인트나 벌어졌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도 격차가 컸지만 미국만큼은 아니었다. 조 바이든 지지자의 87%가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의 결과”라고 보았지만, 트럼프 지지자는 21%만 동의했다는 다른 조사도 있다. 이런 속에서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구촌의 기후위기 대응은 적잖이 뒷걸음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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