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를 만나 정산대금 관리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물품 수령 정보가 결제대행업체(피지사)로 전달되면서 환불 조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를 만나 정산대금 관리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물품 수령 정보가 결제대행업체로 전달되면서 환불 조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오픈마켓의 정산대금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곳이다. 이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해준다. 정산 주기는 업체별로 제각각이지만, 티몬·위메프의 대금 관리 방식과 같다.정부가 ‘정산 주기 단축 및 의무화’와 ‘정산 대금 관리’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개선 방향으로 정한 만큼, 기존 오픈마켓의 정산 정책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산 대금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공정위 쪽은 “티몬·위메프가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하거나 미정산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 조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피지사는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의 결제·배송 정보를 받아 결제 취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취소 작업이 진행된다. 피지사들은 이번 주 초부터 결제 취소 신청을 받았으나, 티몬·위메프에서 물품·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받지 못해 극히 일부 건에서만 결제 취소가 진행된 바 있다. 피지사는 관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대로 결제 취소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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