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특검안 野 단독으로 통과 尹 거부권에 재표결 후 폐기 전망 韓 “특별감찰관 추진이 국민 눈높이” 반복되는 정쟁에 野 내부서도 피로↑
반복되는 정쟁에 野 내부서도 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권의 주도로 또다시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파른 대치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시사한 만큼 특검안 대신 ‘특별감찰관’ 제도로 여야가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다만 특검법에 대한 거부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카드’를 제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당론으로 정했다.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한 맞불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야권에서도 김여사 특검법을 연달아 밀어붙이는 데 대한 피로감 호소가 있어 특검안 재의요구→표결→폐기 수순을 거친 뒤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타협할 것이란 전망도 조금씩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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