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등으로 통계착시...실제 적자 규모 더 클 것”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3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 예산에서 예상한 13조원 적자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 세수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56조원 감소한 것보다는 규모가 작다. 전문가들은 기금 동원, 불용 확대 등 눈속임으로 인한 착시가 있다고 지적한다.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이며,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예산에서 예상했던 13조1,000억원 적자에 비해 두배 가량 커졌다.
이에 실질적인 적자 폭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수입이 제대로 걷힐 것을 전제하고 예상한 적자가 13조원인데, 수입 감소가 52조원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61조원이 적자가 돼야 한다"면서"적자 규모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바로 통계 착시와 꼼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교부세·교부금 18조6,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통상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국세수입과 관계 없이 예산대로 집행하고, 국세수입이 부족하다면 추후 예산 편성에서 조정하는 하는 것이 관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숫자를 낮추려고 외평기금 끌어쓰기 등 꼼수를 부렸는데 그 규모만큼 적자를 계산하는 게 맞다"면서"환률 조정이라든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을 빼서 쓴건데 언젠가 다시 보충해야 하는만큼 미래세대 예산을 가져와서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부담금 줄여준 정부 탓에…지자체도 교육청도 ‘돈 가뭄’ 허덕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
Read more »
![[단독] 알리·테무서 年2억 구매해도 세금 0원…정부 면세규정 개편 착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4/maekyungsns/9145800460219331254976-9145800460219331254976-E9CF3FCB4050D61C50DC2EE31EB1B638.webp?w=640)
[단독] 알리·테무서 年2억 구매해도 세금 0원…정부 면세규정 개편 착수정부 면세 사각지대 차단 하루 150달러까지 면세 악용 여러 사이트 돌며 꼼수 구매 연간 한도 1000달러 도입 검토
Read more »
신문만큼 긴 투표용지 세금낭비 정치 '황당'역대최장 51.7㎝ 달해38개 정당 253명 등록비례 '떴다방' 우후죽순'기행' 허경영 또 출마89세·전과 9건 후보도마지막 순번 받으려고정당 이름에 '' 꼼수
Read more »
쪼개기직구로 세금 '0'… 구멍난 면세제도매일 150불씩 1년 구매하면5만4750불까지 세금 안 내알리 등서 초저가에 사들여국내 재판매 꼼수 활개쳐4년전 연간 한도 검토됐지만감감무소식에 영세제조업 끙끙
Read more »
이대에서 난동 부린 고대생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셰익첵의 연극&]
Read more »
'1억 넘는데 왜 연두색 아니죠' 법인차 번호판 '황당 꼼수'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취득가를 거짓으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 법인차’들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중앙일보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 간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1월 2660대, 2월 3102대)로 집계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