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질서 있는 퇴진’이 불확실성 더 키워...무정부 상태 계속”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12.07. ⓒ뉴시스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탄핵보다 탄핵 불발이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이라고 봤다. 탄핵 이후 정해진 정권 교체 절차를 밟는 것보다, 법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이 정권 공백 상황을 더 길게 끌고,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탄핵 불발의 충격은 외환시장에서 먼저 나타났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80원 오른 1,42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는 개장가 기준 2022년 11월4일 이후 2년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불발의 충격이 시장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주말에 탄핵이 가결됐다면 예측 가능성이 생겨서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는데, 탄핵이 불발되면서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구훈 선임이코노미스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거론하면서 이번 상황은 이전 두번의 탄핵 상황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윤 대통령이 불확실성 원인...탄핵이 경제 불확실성 해소하는 방법"
특히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외교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출범 초기는 외교를 통해 규제를 조율하는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정권 공백 상태로 날리게 되면 향후 들어설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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