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발생한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의 지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발생한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증거불충분’ 결론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일 전시회 협찬을 받았던 코바나 대표였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코바나가 주최한 전시회마다 10여곳 대기업들이 협찬에 나섰는데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대통령 임기와 겹쳐 ‘뇌물성 협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코바나에 협찬한 기업과 코바나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두차례 진행됐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없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5일 에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가 수사 대상인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윤 대통령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무혐의 결론을 위해 불충분하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야당 쪽이 연루된 사건이었다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안 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족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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