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팀’ 공무원 과로사, ‘위험직무순직’은 아니라는 인사혁신처

‘코로나 동선팀’ 공무원 과로사, ‘위험직무순직’은 아니라는 인사혁신처newsvop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가 지난 4월 4일 오후 인천YWCA 강당에서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연 가운데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고 천민우 주무관에 대해 위험직무순진 불인정을 통보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의 최전선에서 일하던 보건소 8급 공무원이던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직전 월 평균 100시간이 훌쩍 넘는 초과근무를 해오다 버티지 못했던 것이다. 부평구지부는 고인이 단순 순직이 아니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감염병의 확산 방지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부평구지부는 “이는 코로나 감염 사망과 같은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기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이런 해석은 코로나 대응인력 누구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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