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어 감세를 단행할 경우 기껏 국제 평균을 따라온 조세부담률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
‘예외적’ 초과 세수가 만든 착시에 불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대적인 감세 방침을 담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근접한 가운데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주요국 대비 빠르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올해만 세수가 ‘예외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칫 감세하다가 글로벌 스탠더드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최근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돈을 정부가 다 쓸 것이 아니라 원래 세금을 내던 분들께 일부는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코로나19 초과세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3년간의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20년 20%로 1.2%포인트 늘어난 게 전부다. 극소수의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 외에는 제도적 증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기 초반 4년간의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수 증가율이 더 높았던 세목은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뿐이다. 실질적으로 제도적 증세가 이뤄진건 부동산 관련 세목 외에 없는 것이다. 2021년 예상 외로 늘어난 초과세수의 대부분은 법인세가 차지했는데 이 역시 박근혜 정부 4년간 34.9% 늘어 문재인 정부 4년 증가폭을 크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어 감세를 단행할 경우 기껏 국제 평균을 따라온 조세부담률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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