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 다수는 공통점이 ...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 다수는 공통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거나 전 정권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간부였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검찰 업무와 관련한 중대 비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치권과 결탁해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게 손 부장이 받는 혐의의 요지이다.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의 사적 남용, 검찰의 대선 개입과 같은 중대 범죄 혐의 피고인이다. 검사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린다. 중대 비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도리어 고위직에 영전한 것은 검찰뿐 아니라 다른 공직 사회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을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전국 검찰의 공안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된 공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과 날을 세웠던 인사들도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에 반대했던 정유미 천안지청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를 비판했던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됐다.전 정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대거 승진됐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심우정 인천지검장과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각각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대검 차장검사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일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일 때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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