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선진국’ 한국이 어쩌다...묻지마 흉기난동 조명한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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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전국서 매일 3건 발생 BBC ‘Mudjima’라는 표현도 사용

BBC ‘Mudjima’라는 표현도 사용 사회를 향한 적대감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풀이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매일 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는 최근 한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한국어 ‘묻지마’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 ‘Mudjima’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이 모두 554건이었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폭행치상이 9건였다.경찰은 올해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원표에 이들 두 가지 범행동기 항목을 신설했다. ‘우발적’ 또는 ‘현실불만’ 등 기존 분류만으로는 묻지마 범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정우택 의원은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양형도 강화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흉기소지를 고작 범칙금 10만원 이하 경범죄로 다루는 대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BBC는 13일 한국의 ‘묻지마 범죄’를 집중 보도하면서 한국의 지난해 폭력 범죄 비율은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치안이 우수하지만, 최근 길거리 흉기 난동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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