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원희룡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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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국민의힘 외곽조직 강연 때 자신이 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밝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하며 상임위 회의 진행 전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관직과 장관의 권한을 여당의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지적에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까지 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약속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원 장관은 “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또 ‘앞으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이소영 의원의 질문에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살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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