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오차 제도개선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역대 최대인 50조∼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등 부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정부의 자의적인 지출 삭감과 경기 대응 약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0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올해 세수 재추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천억원이나 줄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해지자 뒤늦게 세수 전망 수정치를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애초 기재부가 예상했던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걷힌 국세 대비 1.2% 늘어난 400조5천억원이다.
예를 들어 올해처럼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재정 당국은 임의로 지출을 줄여 경기 둔화를 부추기거나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등 재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유인이 커진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13∼2014년 당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이듬해로 넘기는 이월·불용액을 예년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연간 2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 기간 세무 조사 건수도 연 1만7천건 이상으로 2015∼2021년 평균보다 늘어났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세무 조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세수 결손이 생기면 정부에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펴낸 ‘세수 오차의 원인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보면, 세수 실적 대비 세수 전망치의 차이를 뜻하는 ‘세수 오차율’은 2020년 -2.3%에서 2021년 17.8%, 지난해 13.3%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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